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서 당초 3만 호에 더해 신축매입임대 5천 호를 추가 매입합니다.
또한 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이 8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든든 전세주택 5천 호도 신규 매입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오랜 기간 한 집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과 든든 전세주택의 공급으로 중산층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주택 다자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공급한다 하니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 전세주택’ 5천 호, ‘신축매입임대주택’ 5천 호 총 1만 호를 연내 추가 매입합니다.
2. 이는 지난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3. ** 향후 2년간 非아파트 10만 호를 매입하여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전세 2.5만 호, 월세 7.5만 호)
4. 이를 위해, 4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추가 매입 1만 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합니다.
5. 한편, 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6. **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4.17)에 민간 건설사업자 등이 800여 명 참석
7.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 신규 도입되는 ‘든든 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9.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입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10. 아울러,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합니다.
11. 추가 매입물량 1만 호는 지역별 전·월세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 2천 호, 경기·인천 5천 호 등 수도권에 7천 호(70%)**를 공급합니다.
12. **(든든 전세주택) 수도권 70%(서울 1천 호 / 인천·경기 2.5천 호), 비수도권 30%(1.5천 호)
13.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70%(서울 1천 호 / 인천·경기 2.5천 호), 비수도권 30%(1.5천 호)
14.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5.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하여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하였습니다.
16. ** (HUG PF보증) 30세대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매월 공정률에 따른 대출금액 분할보증)
17. 이를 통해 일반 PF 대출 대비 약 2% 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18. 또한,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 24년 말에서 ’ 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합니다.
19. 이와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現 10%) 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20.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주차장 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21.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고,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미만) 신축매입임대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비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22. ** 공유차량 주차구역 설치 시 공유차량주차구역 1개당 일반차량 주차구역 3.5개 설치 간주
| 참고 |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3.19) (발췌) |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 ◈ 향후 2년간 非아파트 10만호를 매입하여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 (전세 2.5만호, 월세 7.5만호) |
1.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 전세주택｣ 신규 도입
| ’24~’25년 ｢든든 전세주택｣ 공급계획 | |||
| 든든전세주택 | ’24년 | ’25년 | 합계 |
| 계 | 8.5천호 | 16.5천호 | 25천호 |
| LH 든든전세주택 | 5천호 | 10천호 | 15천호 |
| HUG 든든전세주택 | 3.5천호 | 6.5천호 | 10천호 |
* 향후 ｢든든 전세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급계획 지속 보완 · 발전 추진
➊ LH 신축 ｢든든 전세주택｣ 공급 (2년간 1.5만 호)
ㅇ (개요) 신축 非아파트(60㎡~85㎡)를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다자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의 전세로 공급* *
(임대료)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
(거주기간) 최대 8년(4+4년)
(예시) 서울 A구 68㎡ 현재 전세시세 3.9억의 90% 수준인 3.5억으로 공급
ㅇ (방식) 무주택자를 대상(소득 · 자산 무관)으로 공급하되,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가점 부여*하여 우선 공급
* (자녀 수 가점)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신생아 가점)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포함) 추가 가점(1점) 부여 - 우선 공급 후 잔여분은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제로 공급
ㅇ (규모) ’ 24년 5천 호, ’ 25년 1만 호 공급 추진(수도권 1만 호, 서울 0.3만 호)
➋ HUG 기축 ｢든든 전세주택｣ 공급 (2년간 1만 호)
ㅇ (개요) HUG가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임대 공급 * (임대료)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 (거주기간) 최대 8년(4+4년)
ㅇ (방식) 소득 ·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 추첨으로 공급
ㅇ (규모) ’ 24년 3.5천 호, ’ 25년 6.5천 호 공급 추진(수도권 1만 호, 서울 0.5만 호)
2. ｢신축매입임대｣ 주택 공급 확대 (’ 23년 0.8만 호→ ’ 24년 3.5만 호→ ’ 25년 4만 호)
| ’24~’25년 ｢신축매입임대｣ 공급계획 |
|||
| 신축매입임대 | ’24년 | ’25년 | 합계 |
| 계 | 3.5만호 | 4만호 | 7.5만호 |
| 당초 공급계획 | 3만호 | 3만호 | 6만호 |
| 추가 공급계획 | +0.5만호 | +1만호 | +1.5만호 |
향후 ｢신축매입임대｣ 수요 및 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급계획 지속 보완 · 발전 추진
ㅇ (개요) LH가 신축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시세 대비 30∼50%)로 최대 20년간 공급 *
(예시) 서울 B구 일반유형 40㎡ 보증금 500 / 월세 25만 원(주변시세 1,000/50)으로 공급
ㅇ (규모) 추가 공급계획(2년간 +1.5만 호)을 반영하여
’ 24년에는 ’ 23년 실적(0.8만 호) 대비 4배 이상인 3.5만 호를,
’ 25년에는 4만 호를 공급(수도권 70%)
| LH ｢든든전세주택｣, ｢신축매입임대｣ 조치사항 ⦁ (제도개선) 건축 중 주택매입을 허용하고, 접수 후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공급 조기화(2개월) ⦁ (세제지원) 민간 사업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세 ·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27.12월) -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現: 10%)을 확대하되, 세부 감면율은 협의 거쳐 확정 ⦁ (경영평가) 적극적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LH 경영평가 시 국가정책 협조도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부여 |
※ 참고자료
1. 첨부파일
2. 국토부 보도자료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