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저출생 대응 정책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자녀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일괄 변경할 계획입니다.

주택, 난임, 돌봄 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에 적용하던 소득 기준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감한 4가지 저출생 대응 대책

 

1. 세 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 명으로, 투입 예산은 총 1조 45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2. 다자녀 정책 지원 대상 기준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기준으로 확대하며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3.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기존 공약은 이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부부 합산 8500만 원)과 버팀목 대출(7500만 원)의 소득 기준을 각각 1억 2000만 원과 1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4.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한 비대위원장은 전날 24일에는 금투세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인 투자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폐기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응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전액 면제' 등 총선 공약을 제안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매우 칭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경남 창원시 반송시장 앞에서  "국민의 힘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 매우 훌륭한 제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낮추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생 장학금 등록금 지원문제도 소득 제한을 철폐한다는 건데,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 온 기본소득 이념,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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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두 대표가 모두 찬성하는 정책이니 총선 이후에는 저출생 대응 정책이 개선되어

안심하고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좀 더 나은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