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재개발 · 재건축 등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도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낡은 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하는 일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복잡한 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8일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시스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신속하게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1. 뉴:빌리지 패스트 트랙

1)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 주택, 빌라촌 같은 오래된 저층 주거 지역의 인프라와 편의시설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협력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신속한 개선을 이루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2)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지자체는 도시 계획에 필요한 변경을 위해 협력합니다.

용적률 증가 및 층수 규제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즉시 제공할 것입니다.

3)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승인 요건이 더욱 유연해지며(동의율 100%→80%) 교육, 교통, 재해 등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프로젝트 기간이 약 6개월 단축됩니다.

4) 긴급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5) 지자체의 뉴:빌리지 프로젝트 준비를 돕기 위한 지자체 설명회가 4월 17일에 개최됩니다.

1) 노후 계획도시에서는 재건축 연한 미적용과 안전진단 면제 등 법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주민, 정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업 방식을 시행해 기본계획과 정책을 동시에 수립해 프로세스를 더욱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약 7년 기간 단축이 될 전망입니다.

2) 공사 진행 중 갈등과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프로젝트 일정이 약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정부는 기존 13~15년이었던 사업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 개정 이전에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서울시는 통합심의와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자체적으로 내놨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프로젝트 승인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속한 승인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4) 일례로 서울시의 임대주택 취득가 조정 제안은 정부가 즉각 수용해 협력과 신속한 조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함께 노력하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