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방문시 신분증 필수,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가능

 

5월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고유 정보와 성명이 함께 병기된 공인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1. 추진목표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 목표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건강보험 수급자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확인 강화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한 안내문을 보면  본인 확인을 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다 보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2. 본인 확인 수단

한편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확인 강화조치로 발생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법정 신분증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하는 등 병원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한 후 간단한 인증을 거치면 건강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병의원 방문 시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간단한 본인 확인을 진행하니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의 정보가 앱 상에 모두 표기됐습니다.

건강보험증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자 이름과 생년월일, 증 번호가 조회됐고 조회 일자도 함께 표기되어 미리 캡처된 화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병원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에 비치된 스캐너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을 QR로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QR 인증은 시범운영 단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상에서 확인되는 일부 병·의원에서 경험해 볼 수 있고, 추후 보완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예외 대상

만약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응급환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어도 기존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또 한 병원에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6개월 동안은 추가 인증 없이 기존처럼 간단한 확인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된 이번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정정당당하게 우수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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